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왜 전자전기·헬기 도입했을까?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무기 도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국가 예산이 수조 원 단위로 집행되는 국방 분야에서는 돈이 어디에, 왜 쓰이는지 제대로 심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군이 어떤 무기를 도입할지, 얼마나 예산을 쓸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25년 4월 30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열렸고, 향후 10년간 군의 핵심 전략무기 도입 여부를 가를 세 가지 안건이 결정되었습니다.

→ 방위사업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의 정보 확인 가능

▲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4월 30일 개최(이 이미지는 실제 사진이 아닌, 가상 장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세 가지 핵심 무기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 무기 관련 사업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무기 사업	사용 목적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전자전기(Block-I)	적의 통신 방해 및 감시	약 1조 9,206억 원	2025~2034년
지휘헬기-II	VIP 공중 지휘·통제	약 8,700억 원	2025~2031년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공중침투 및 구조 작전	약 3조 3,657억 원	2024~2033년

전자전기? 그게 뭐예요?

‘전자전기’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적의 전파를 감지하고, 그 전파를 ‘방해’하는 특수 임무를 가진 비행기입니다. 전쟁에서 적의 통신이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면 그만큼 우리 작전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 전자전기는 원거리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우리 공중 전력이 전쟁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역할을 하죠.

지휘헬기와 특수작전용 헬기, 어떻게 다를까요?

지휘헬기-II는 전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나 군 사령관이 직접 하늘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헬기입니다. 통신장비와 방어 시스템이 일반 헬기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는 영화처럼 특수부대가 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조종사를 구출하는 작전에 쓰입니다. 이 헬기는 최신 항법·통신 장비를 갖췄으며, 육군 특전사와 공군 탐색구조대의 핵심 자산이 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가 왜 중요한가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결정들은 한국군이 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고급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또,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내 방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참여로 이어지며, 기술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군대 얘기라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고 주변국과의 긴장이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정교한 작전수행 능력은 단지 ‘전쟁 대비’ 그 이상입니다. 국가의 기술력, 산업 경쟁력, 외교력까지 좌우하기 때문이죠.

 

특히 첨단 무기 개발은 민간 기술로도 전환돼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위성·통신 기술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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