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년 9월 1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 대폭 보완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병사들의 소통과 행정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및 휴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소통과 복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는 예외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보완 정책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병사들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과의 소통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내일준비적금 가입, 인터넷 편지 출력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공휴일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군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군병원 입원환자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08:30부터 21:00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처치 단계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보호자 동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범운영 결과와 주요 문제점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친 시범운영 결과,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무 중 집중력 저하, 동료 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보안 위반 및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3차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위반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보안앱 임의 해제,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의 악성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보완된 정책의 주요 내용

보완된 정책에 따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기존과 같이 '일과 후'로 유지됩니다. 사용 기준은 경계 및 당직 근무 중에는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수칙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사용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안규정 위반 시 징계처분이 부과됩니다.

맺음말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보완은 병사들의 소통을 증진하고, 군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지와 군 기강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