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정예 선진 강군' 위한 국방부 전략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각 군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가해,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한 전략과 노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회의의 주요 내용과 군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예 선진 강군 추진 중점

회의 개요 및 참석자

이번 회의는 2024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신원식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 군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국방부와 각 군의 협력을 통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안보 상황과 도전 과제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 협력 가속화, 대남 위협발언 및 군사행동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와 공세적 기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군무원 및 공무원, 주한미군 및 유엔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

1. 선진 국방역량 강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향상시키고,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및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1,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올해 11월 군 정찰위성 3호기(SAR)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체계도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의 원칙과 절차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여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의 공동기획과 이를 연습·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방산수출 및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하고,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국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화하여 K-방산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무기체계 및 생산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

1. 훈련 전념 기풍 조성

회의 참석자들은 '훈련 전념 기풍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 중심의 부대운영, 과학화 교육훈련 및 훈련장 여건 조성, 실전적 훈련을 위한 규정·지침 개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훈련에 전념하는 기풍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과학화훈련체계 발전과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연합훈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2. 일하는 문화 개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지양, 대면회의·보고 관행 혁신 등 일하는 문화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군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잔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방안을 논의하고, 지휘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맺음말

2024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된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안보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와 각 군 지휘관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 후반기에도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한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