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과 주요 수상 가문 소개 병무청은 매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선정하여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시상식에서는 역대 최대인 4,512가문이 선정되었으며,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가문들을 표창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상문 가문과 지달수 가문을 비롯해 다양한 가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병역명문가 시상식의 주요 내용과 병역명문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매년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왔으며, 올해로 21회를 맞이합니다. 선정된 가문들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이다.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무청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병역의무를 위반하려는 유혹을 줄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