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호위반: 공익제보단 96만 건 신고, 왜 이렇게 많을까?

최근 5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운영하는 공익제보단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건수가 무려 96만 8,435건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고, 보도통행(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공익제보단이 신고한 위반 유형

아래 표는 지난 5년 동안 신고된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규 위반 신고 통계

▲ 신고항목별 공익제보 건수(2020년~2024년 11월 말)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신호위반'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9.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통행(14.2%)과 중앙선 침범(13.0%)이 많았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왜 법규를 위반할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이 많은 것은 단순히 ‘안전 불감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 신호위반: 배달 기사 등 시간에 쫓기는 운전자가 많고, 짧은 신호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보도통행: 차로가 협소하고, 자동차와 함께 달리기에 위험을 느껴 보도로 주행하는 경우 발생.
• 중앙선 침범: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정체된 도로에서 신속하게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경우.
• 안전모 미착용: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여름철 더위로 인해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

특히,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주문 시간 제한이 있어 신호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로 환경이 자동차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어려운 점도 한몫합니다.

공익제보단의 역할과 단속의 한계

공익제보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불법 주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일부 운전자들은 신고를 피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음지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이륜차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도로 만들기

이륜차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친화적인 도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 자동차와 이륜차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전용 차로 도입 검토.
• 배달업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 및 실질적인 주행 환경 개선 추진.
•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긍정적인 유인책 마련.

이륜차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고, 보도로 주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익제보단 활동을 통해 이륜차 법규 위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과 처벌만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