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신고를 깜빡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이 대상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대차 권리를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하여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고

특히 모바일 신고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사진으로 계약서를 찍어 바로 첨부하고, 간편 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하기

임대차 계약을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이 많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기준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원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원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00만 원
3~5억 원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원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포스터 자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배포한 포스터입니다. 이미지를 참고해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방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붙임3] 주요 질의답변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Q. 올해 초 계약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Q.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신고로 사용되나요?
  현재 임대차 신고 정보는 세금 부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Q.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꼭 지켜야 할 이유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고, 시장 정보가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계획이라면, 꼭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정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추가 문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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