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역면탈 예방, 2024년 병무청 3대 강화 방안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 신설, 의학자문 확대,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강화 등 3대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면탈 예방, 병무청 3대 강화 방안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했고, 중부권과 남부·경인권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이다.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무청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병역의무를 위반하려는 유혹을 줄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