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무청, 2025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무엇이 달라졌나? 병무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했다. 올해 교육은 12월 19일까지 총 40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2만 8천여 명에 달한다. 교육 과정은 기본 복무교육을 포함해 총 5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회복무요원들은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소집 통지서는 사전에 발송되며, 교육 대상자는 이를 통해 입교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제도 새롭게 추가된 교육 과정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생애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과 ‘진로지원’ 과목이 복무기본과정의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기간 동안 정신적 안정과 미래 설계를 돕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제도의 필요성과 복무규정 교..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이다.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무청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병역의무를 위반하려는 유혹을 줄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