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자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역면탈 예방, 2024년 병무청 3대 강화 방안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 신설, 의학자문 확대,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강화 등 3대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면탈 예방, 병무청 3대 강화 방안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했고, 중부권과 남부·경인권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