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25)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이다.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무청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병역의무를 위반하려는 유혹을 줄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신원식 국방부장관 2024년 신년사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갑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2024년 신년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장병·군무원·공무원 등 모든 국방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부대·부서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와 해외파병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우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군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국방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한 정신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방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2024년 병 봉급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등 국방부 달라지는 것 국방부는 2024년부터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하고 주택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1. 2024년 병 봉급 125만원으로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4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병 봉급 인상은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 이전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242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