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바꾼다! 2025년 교통·국토 혁신 26가지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 변화로 우리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교통망 확충, 안전 강화, 편의성 증대 등 일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26가지 주요 정책과 변화를 확인하세요!

2025년 교통·국토 26가지 변화

1. 2025년 신조 국고여객선 투입으로 선박·이용객 안전 확보
2. 항만건설장비(지반개량기) 교육기관 지정·운영
3.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전산화
4.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5.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사무의 지방 이양
6. 노후 국고여객선 적기대체 건조를 위한 펀드 도입
7. 「자율운항선박법」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8.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
9.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상태로 업무 시 처벌 실효성 강화
10.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11. 안성 - 구리 고속도로 개통
12.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13.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14.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15.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16.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17.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18. 공공공사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의무화
19.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
20.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21.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
22.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등급 상향
23.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24. 도시계획시설에 더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25.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26.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