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예방, 2024년 병무청 3대 강화 방안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 신설, 의학자문 확대,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강화 등 3대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병역면탈 예방, 2024년 병무청 3대 강화 방안

병역면탈 예방, 병무청 3대 강화 방안

병무청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했고, 중부권과 남부·경인권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가게 된다. 인수된 기본 정보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연계하여 병역판정검사 단계별, 병원별,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제도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9월에 도입했다. 공직자(4급 이상)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 및 병역처분의 공정·투명성을 높여 왔다.

그간 고의로 체중을 불리거나 의도적으로 손목인대를 수술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축구선수 등 총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이행과정 적정성 검증에 의사가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통계를 활용한 이상 징후 포착으로 병역면탈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관리대상 병역면탈 적발 : 총 33명 (체육선수 26명, 공직자 2명, 연예인 5명)

계	고의 체중조절	고의 손목수술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뇌전증 위장	기타
33명	4	7	7	2	10	3

* 기타 3 :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질환 위장

또한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확인을 위해 병무청은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업하여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과 민간 전문의 15명을 의학자문단으로 위촉했다. 그 결과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신체등급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 58명에 대해 의학 자문을 거쳐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11명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촘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기능을 갖추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면탈은 국민의 평등권과 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의 안보와 국방력에 위협이 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 신설, 의학자문 확대,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강화 등 3대 강화 방안을 통해 병역면탈 고위험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병역면탈은 개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이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않도록, 병역의 중요성과 병역면탈의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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