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총 316만명 확대 지원

병무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심리취약자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정보공유체계를 고도화하여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더욱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 체계

심리취약자 발굴·지원 강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중 심리취약자 발굴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대상, 현역복무부적합자,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출원자, 사회복무요원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을 추가하여 총 316만 명을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 의뢰 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57명	209명	909명	564명	908명

보건복지부와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하여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지난 해 8월부터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또한 쌍방향 정보공유로 상담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지원 강화

병무청은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취약한 사람도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이행 환경을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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