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우주산업, 미래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현대 사회에서 국가 안보와 경쟁력 확보에 있어 우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대한민국 국방우주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방위사업청장 주관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 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우주산업의 현황 및 과제

현재 대한민국 국방우주산업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우주산업 발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 시험설비 및 발사장 확보,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방우주산업 육성 정책 및 전략

정부는 국방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표준·인증체계 구축

• 2024년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 추진
• 2025년부터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 표준화 및 인증 절차 간소화, 시험설비 및 인력 확충 지원

2. 국방우주 전문기업 육성

• 방위력개선사업 우선 참여 및 헤리티지 확보를 위한 전문기업 지정 제도 마련
•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 해외 진출 지원 강화

3. 민간 우주 기술 활용

• 민간 우주 기업과의 협력 확대
• 민간 우주 기술의 군사 활용 연구 및 개발 지원
• 민간 우주 인력 유치 및 양성

4. 규제 완화

•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5. 산업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이러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민간 우주 기술의 군사 활용을 확대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우주 기술의 군사 활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Starlink) 위성통신망의 활용 사례는 민간 우주 기술이 군사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첨단 우주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우주 기술의 군사 활용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 우주 기술의 군사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찰 및 감시: 위성 영상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적의 동향 파악 및 군사 작전 지원
• 통신 및 네트워킹: 안전하고 확실한 군사 통신망 구축
• 위치추적 및 항법: 군사 인력 및 자산의 정확한 위치 추적 및 항법 지원
• 기상 및 환경 정보: 군사 작전에 필요한 기상 및 환경 정보 제공
• 재난 구조 및 인도주의 지원: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 파악 및 구조 활동 지원
• 민간 우주 기술의 군사 활용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국방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고, 기업은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기관은 첨단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학계는 우수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 우주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