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10년 여권, 이제 진짜 받을 수 있어요?

병역미필자도 10년 여권?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동안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여권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친구는 10년짜리 여권을 받아 유학을 떠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억울하고 불편했죠. 하지만 2025년 5월 1일부터, 드디어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처럼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도가 바뀐 거죠?

그동안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의 해외 출국을 일정 부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청년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려는 시대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같은 10년짜리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안내 포스터. 외교부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단순히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병역준비역
• 보충역
• 대체역
• 승선근무예비역

예전에는 이들 모두 5년 이하 여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여권 신청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병역 관련 서류 제출도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24 여권 신청
• KB스타뱅킹 앱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해외 체류자)

주의! 국외여행허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권을 받는 건 쉬워졌지만, 병무청 허가 없이 해외에 나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는 출국 또는 체류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이나 제재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복무 중인데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출국 전에는 병무청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복무 일정에 맞게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외국에 체류 중인데 여권 만료가 곧인데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병무청 국외이탈 허가 여부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

• 여권 발급은 쉬워졌지만, 출국엔 반드시 병무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복귀하지 않으면 여권 반납, 불이익 가능성 있음.
• 신청 시점은 반드시 2025년 5월 1일 이후여야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병역미필자 10년 여권, 이제는 기회입니다

이제 병역미필자도 자유롭게 장기 해외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학, 취업, 워킹홀리데이 등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도의 핵심은 여권이 아닌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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