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훼손된 신분증으론 휴대폰 개통 불가!

휴대폰 개통하러 갔는데 신분증 사진이 흐릿하거나 찢어져서 개통이 거절됐다면? 또는 누군가 내 신분증을 위조해 대포폰을 만들까 걱정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최근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통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기존 시스템은 문자 정보(이름, 주민번호)만 확인했기 때문에 사진이 위조된 경우엔 속아넘어갈 수 있었죠.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란?

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신분증 사진까지 정부기관 데이터와 실시간 비교해 진위를 판별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통 보안이 강화됩니다.

• 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 텍스트 정보 + 사진 정보를 함께 확인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보유 정보와 실시간 비교
• 신분증이 훼손되었을 경우 개통 불가, 재발급 또는 대체 신분증 필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안내 포스터입니다.

▲ 신분증 진위확인 안내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A

• Q. 신분증이 조금 찢어졌는데도 개통이 안 되나요?
  → 사진이나 발급일자 등 정보가 식별이 안 되면 거절될 수 있어요.
• Q. 모바일 신분증도 되나요?
  → 현재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해당되며, 모바일 신분증은 향후 확대 예정입니다.
• Q.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한가요?
  →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과기정통부는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신분증이 훼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통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경찰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더 알아보고 싶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 공식자료를 참고하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홈페이지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보도자료 원문 보기

맺음말

2025년 3월 25일부터는 사진이 훼손된 신분증으로는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미리 신분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준비해두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