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산수출 200억 불 돌파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K-방산을 안보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6.9조 원 투자, 국방기술 연구개발(R&D) 2.4조원 투자, 방산수출 200억 불 달성 목표 등을 통해 압도적 대응 능력, 미래 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 방위사업청 3대 분야 핵심 목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6.9조 원 투자

 

방위사업청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주요 전력으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하는 등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여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력 감소와 4차 산업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국방기술 연구개발(R&D) 2.4조원 투자

• 20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 달성 목표
• 인공지능(AI)·양자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 집중 투자
• 민간 역량 활용 기반 강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 시행, 연구개발(R&D) 평가 체계 개선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 활용: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신설

 

방산수출 200억 불 달성 목표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을 활발히 추진하여 2024년에는 200억 불의 방산수출액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5대 첨단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 등 약 4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국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3번함) 가상 이미지

 

5대 첨단 전략산업 성장 지원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2027년까지 혁신적 R&D 기업 300개 발굴 및 전문기업 지정
•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유도 및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 부여
•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확대: 2024년 약 1,900억원 투입

 

방산수출 확대 전략

• 한국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방산 수출 全 단계에 걸친 범정부 One-stop 지원 강화
• 해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 활용: 국내 기업 해외 수출 기회 제공
•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 지원 확대
•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 해외 주요 기업과 무기체계 공동 개발·공동 수출 과제 개발

 

안보 기반 확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을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
• 미래 성장 동력 발굴: K-방산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산수출 확대, 해외 협력 증진을 통해 국내 방산 산업의 위상 제고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K-방산을 안보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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