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역대 최대 규모, 여의도 면적 11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민군 상생 시대를 열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대가 높다. 2024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보세요.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인포그래픽

역대 최대 규모 339㎢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24년 2월 26일, 국방부는 민군 상생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해제를 확정했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며, 국민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기대가 높다.

보호구역 해제 규모 및 세부 내용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 (287㎢)

• 서산, 김해 등 7개 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내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자유화

▲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

 

접경지역 보호구역 해제 (38㎢)

• 철원, 파주 등 4개 지역의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해제
•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 신축/증축 가능
•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 촉진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해제 (14㎢)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 부지 일부 및 세종시 연기비행장 등 2개 지역 보호구역 해제
• 민원 해결 및 지역 발전 기여

보호구역 해제의 기대 효과

주민 불편 해소: 건축물 신축/증축/용도변경 자유화, 높이 제한 철폐 등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
지역 개발 활성화: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 활성화: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군사시설 인근 주민 재산권 보장: 높이 제한 철폐로 재산권 보장 및 주택 가치 상승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 통해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개선

향후 계획

보호구역 제도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노력 지속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 통해 보호구역 해제·완화 적극 추진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민군 상생 시대를 열고 국민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338,950,648㎡

 

서울특별시(46,423,834㎡)

•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71,558,388㎡)

•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

하남시(3,655,522): 감이동・학암동 일대

과천시(9,123㎡): 막계동 일대

평택시(52,125㎡): 고덕동 일대

포천시(20,868,170㎡)

•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

양주시(15,647,231㎡)

•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

연천군(11,999,120㎡)

•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 전곡읍 양원리 일대

가평군(10,401,276㎡)

•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3,009,780㎡)

•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

 

세종특별자치시(13,373,235㎡)

•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 연동면 문주리 일대
•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

충청북도 진천군(908,241㎡)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

 

충청남도 서산시(141,044,603㎡)

•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 운산면 거성리 일대
•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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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 지정 : 229,228㎡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대보리 일대

• 사유 :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

 

 

출처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18.8배 5,472만㎡ 해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