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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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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연구개발·운용유지 효율성 높인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을 제정·발령하였다. 이번 지침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운용유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트윈, 무기체계 미래를 디자인한다 방위사업청은 1월3일(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을 제정·발령하였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시스템을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한 것을 말한다. 무기체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면, 실제 무기체계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설계, 테스트, 운용유지 등 전 단계에 걸쳐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운용유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트..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 차단…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 병무청이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법 개정으로 마약류 전원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사회적 안전 지킨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
병역이행 데이터, 청년 건강 증진에 활용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023년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병역의무자 입영 전·후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군복무가 청년들의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데이터 분석으로 본 군복무와 건강, 긍정적 효과 입증 병무청은 의료분야 연구 지원을 위해 병원 등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여 2022년에는 간염 관련 연구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2023년에는 수도권 2개 대형병원에 1,200만건의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기록 변화에 대한 연구에 활용하는 등 청년층의 건강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청년건강 지킴이 ..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이다. 병역면탈 조장 처벌 강화 병무청은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병역의무를 위반하려는 유혹을 줄이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확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신원식 국방부장관 2024년 신년사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갑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2024년 신년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장병·군무원·공무원 등 모든 국방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부대·부서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와 해외파병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우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군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국방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한 정신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방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2024년 병 봉급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등 국방부 달라지는 것 국방부는 2024년부터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하고 주택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합니다. 1. 2024년 병 봉급 125만원으로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4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병 봉급 인상은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
‘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체계’ 개발 착수…특화연구센터 개소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2월 27일 세종대학교에서「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특화연구센터는 2029년까지 6년간 약 180억원을 투자하여 수중감시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미래 기술로 무장한 수중 감시체계 개발 착수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7일 세종대학교에서 「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시」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 잠재력을 국방기술 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개소하는「미래 기술 적응형 통합수중감..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18.8배 5,472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18.8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
6·25전사자 미확인 유해 192구,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3년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가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되었다. 192구의 유해,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호국영웅들이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월 29일(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3년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에는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 차장과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전사자에 대한 경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조총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2월 29일 개최…해상작전헬기-II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국방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12월 29일(금) 오전 8시40분 국방부에서 개최되어 해상작전헬기-II, 지휘헬기-II, UH/HH-60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추위, 해상작전헬기-II 국외구매 의결 국방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12월 29일(금) 오전 8시40분 국방부에서 개최되어 해상작전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 링스를 대체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해상작전헬기가 도입되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등 입체적인 작전수행 역량을 높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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